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정창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6	발의연월일 : 2021. 8. 9. 발 의 자 : 정창규,고존수,이오상, 김진규,김종인,김종득, 김성준,조성혜,강원모, 손민호,신은호 의원

1. 제안이유

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 금융교육 및 교원 대상 연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금융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교재·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교육”이란 학생이 금융소비자로서 건전한 금융생활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추어 금융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5. 금융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학교의 장은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제공)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금융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융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제30조(금융교육)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30조(금융교육)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조례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연락처	032-420-8460